스킵네비게이션

SEARCH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정의

01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02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 대상 :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상 :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03

금품등

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주요내용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신고 및 처리 절차
  • 1 부정청탁 신고(공직자등) : 부정청탁을 2회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거절의사 표시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 2신고내용 조사 (소속기관장) : 신고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조사
  • 3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4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 5기록·관리・공개 (소속기관장) :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의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참여 일시 정지
    • 직무대리자 지정
    • 전보 등의 조치
  •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제재기준
  •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예외사유
  •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 예외 : 농수산물 가공품 10만원)·경조사비(5만원, 예외 : 화환,조화 10만원)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
  • 1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 (공직자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신고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 2수수 금지 금품등 반환․인도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인도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하도록 안내

    인도하는 경우 :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제공자 미상, 기타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 3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4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 제재대상 제외
  •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 징계 감면 사유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참여 일시 정지
    • 직무대리자 지정
    •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예외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대상 :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제외)
  • 외부강의등 : 직무와 관련, 직위․직책에 의한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토론회․공청회, 회의 등에서 한 강의 등
  • 신고대상 : 대가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신고대상 제외
  •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 사전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

  • 사례금 상한액 : 100만원

    적용기준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 초과 사례금 : (신고자) 2일 이내 신고(액수, 반환 여부)→(접수 기관)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통지받은 신고자) 반환 사실 기관에 통지

공무수행 사인

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벌칙 유형

벌칙 유형 안내로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정보 제공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금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제재 없음 *단, 징계 가능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
  •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하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감사실
  • 담당자이주명
  • 연락처041-560-1218
최종수정일 :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