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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용안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교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하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규정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서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유형

  •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사용자가 개별 복사본에 대한 적합한 라이센스 없이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하는 행위
  • 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설치전 약관확인)
  • 데모 및 트라이얼버전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저작권법 및 저작권사(자)의 저작권(라이선스)에 위배되는 행위/사용 등

저작권 관련 인터넷 참고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정보화혁신팀
  • 담당자이새봄
  • 연락처041-560-1396
최종수정일 :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