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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법령

안전보건관계법령
법규명 개정일자 시행일자 적용사항 관련기관
산업안전보건법 2021.4.13 2021.10.14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표지부착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의 보건관리, 서류의 보존 유해·위험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비치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1.10.14 2021.10.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1.7.13 2021.7.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2021.5.28 2021.5.28 작업장 안전기준, 통로의 설치보호구지급, 작업모착용, 작업장 청결, 채광조명 등, 휴게시설, 구급용구, 환기장치 등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1.26 2021.7.27 총칙,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6.8 2021.7.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21.6.9 2021.7.27
근로기준법 2021.4.13 2021.10.14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1.10.14 2021.10.1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021.4.5 2021.4.6
위험물안전관리법 2020.10.20 2021.10.21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법제처 www.moleg.go.kr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10.19 2021.10.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1.10.21 2021.10.21
화학물질관리법 2021.5.18 2021.5.18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법제처 www.moleg.go.kr
환경부
(화학안전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1.3.30 2021.4.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2021.9.30 2021.9.30
소방기본법 2020.10.20 2021.1.21 특수 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 방화관리자 선임 등, 소방계획 수립 등,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화재의 예방과 경계
법제처 www.moleg.go.kr
소방청
(화재예방과-예방, 화재경계지구, 안전원, 119구조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2021.5.4 2021.5.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2021.7.13 2021.7.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0.19 2021.10.19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처 및 사업주의 협조
법제처 www.moleg.go.kr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2021.8.3 2021.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8.13 2021.8.13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2020.1.14 2020.1.16 총칙, 사업장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인정,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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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20.6.9 2020.12.10 총칙,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연구실 안전조치,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연구실 안전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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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30 2021.4.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2.18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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