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소개
University Introduction
안전보건관계법령
| 법규명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적용사항 | 관련기관 |
|---|---|---|---|---|
| 산업안전보건법 | 2021.4.13 | 2021.10.14 |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표지부착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의 보건관리, 서류의 보존 유해·위험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비치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021.10.14 | 2021.10.14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1.7.13 | 2021.7.13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2021.5.28 | 2021.5.28 | 작업장 안전기준, 통로의 설치보호구지급, 작업모착용, 작업장 청결, 채광조명 등, 휴게시설, 구급용구, 환기장치 등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1.1.26 | 2021.7.27 | 총칙,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2021.6.8 | 2021.7.27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2021.6.9 | 2021.7.27 | ||
| 근로기준법 | 2021.4.13 | 2021.10.14 |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
| 근로기준법 시행령 | 2021.10.14 | 2021.10.14 |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2021.4.5 | 2021.4.6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2020.10.20 | 2021.10.21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법제처 www.moleg.go.kr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2021.10.19 | 2021.10.21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10.21 | 2021.10.21 | ||
| 화학물질관리법 | 2021.5.18 | 2021.5.18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법제처 www.moleg.go.kr |
환경부 (화학안전과)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2021.3.30 | 2021.4.1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 2021.9.30 | 2021.9.30 | ||
| 소방기본법 | 2020.10.20 | 2021.1.21 | 특수 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 방화관리자 선임 등, 소방계획 수립 등,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화재의 예방과 경계 법제처 www.moleg.go.kr |
소방청 (화재예방과-예방, 화재경계지구, 안전원, 119구조과) |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021.5.4 | 2021.5.4 |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2021.7.13 | 2021.7.13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10.19 | 2021.10.19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처 및 사업주의 협조 법제처 www.moleg.go.kr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 2021.8.3 | 2021.8.3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8.13 | 2021.8.13 | ||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2020.1.14 | 2020.1.16 | 총칙, 사업장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인정, 지원사업의 추진 등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2020.6.9 | 2020.12.10 | 총칙,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연구실 안전조치,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연구실 안전관리사 법제처 www.moleg.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3.30 | 2021.4.1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0.12.18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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