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안전보건관계법령
| 법규명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적용사항 | 관련기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2.1.11 | 2023.1.12 |
임신 여성의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각종 보험급여 지급을 통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임신여성의 자녀 보호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산업보상정책과) |
| 산업재해보상버험법 시행령 | 2022.12.30 | 2023.1.12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3 | 2023.1.3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시, 해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권한 부여 법제처 www.moleg.go.kr |
소방청 (화재예방괄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2.8.18. | 2023.1.1 |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2.6.10 | 2022.12.11 |
감염병 대유행 대비 비축·생산 물품의 적절한 분해를 위한 기준 마련 등
법제처 www.moleg.go.kr |
질병관리청 (감염정책총괄과)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11.30 | 2022.12.1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소방계획 수립,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화재의 예방과 경계 법제처 www.moleg.go.kr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산업과 화재예방총괄과-총괄)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11.29 | 2022.12.1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1.11.30 | 2022.12.1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11.29 | 2022.12.1 | ||
| 산업안전보건법 | 2021.8.17 | 2022.8.18 |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마련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021.8.17 | 2022.8.18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1.8.17 | 2022.8.18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1.26 | 2022.1.27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등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1.26 | 2022.1.26 | ||
| 산업안전보건법 | 2021.4.13 | 2021.10.14 |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표지부착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의 보건관리, 서류의 보존 유해·위험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비치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021.10.14 | 2021.10.14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1.7.13 | 2021.7.13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2021.5.28 | 2021.5.28 |
작업장 안전기준, 통로의 설치보호구지급, 작업모착용, 작업장 청결, 채광조명 등, 휴게시설, 구급용구, 환기장치 등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1.1.26 | 2021.7.27 | 총칙,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2021.6.8 | 2021.7.27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2021.6.9 | 2021.7.27 | ||
| 근로기준법 | 2021.4.13 | 2021.10.14 |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
| 근로기준법 시행령 | 2021.10.14 | 2021.10.14 |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2021.4.5 | 2021.4.6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2020.10.20 | 2021.10.21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법제처 www.moleg.go.kr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2021.10.19 | 2021.10.21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10.21 | 2021.10.21 | ||
| 화학물질관리법 | 2021.5.18 | 2021.5.18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법제처 www.moleg.go.kr |
환경부 (화학안전과)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2021.3.30 | 2021.4.1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 2021.9.30 | 2021.9.30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10.19 | 2021.10.19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처 및 사업주의 협조 법제처 www.moleg.go.kr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 2021.8.3 | 2021.8.3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8.13 | 2021.8.13 | ||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2020.1.14 | 2020.1.16 |
총칙, 사업장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인정, 지원사업의 추진 등
법제처 www.moleg.go.kr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2020.6.9 | 2020.12.10 |
총칙,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연구실 안전조치,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연구실 안전관리사 법제처 www.moleg.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3.30 | 2021.4.1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0.12.18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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